과기정통부, 글로벌 AI 강국과 바이오 선진국 도약 위해 2025 핵심과제 추진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유상임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대국민 보고 브리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지난달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목표로 열린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의 후속 조치로,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매월 세부계획과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민께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과 산업 기반 확충

• 지난달 22일, 민·관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SPC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사업 공모는 이날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통신, AI 분야 기업 및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다.
• 또한 지난달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AI기본법'은 지난달 21일 공포되었으며, 법 제정 효과를 민간에 조속히 확산시키기 위해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이 신속하게 출범하였다. 정비단은 시행령·고시 초안 마련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공분야에서 생성형 AI 도입을 위한 '초거대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공모도 지난해보다 3개월 앞선 지난달 20일 시작되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사업’의 설명회와 28일 공모지침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말에는 AI·SW 분야 인프라 확충 및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 아울러, AI·SW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디지털 인재 양성 및 직업훈련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장을 열어줄 방침이다.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와 글로벌 협력 강화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하며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가속화 중이다.
• 또한, 글로벌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 5개를 신규 착수하고, 1조 원 이상의 민간펀드 조성과 기업 지원 특례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올해 2500억 원 이상의 민간펀드를 조성하고, 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와 함께, 우선 양자분야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당초 25~50%였던 정부 R&D 연구비 매칭 비율도 20~40%로 완화하는 등 연구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 오는 11월에는 글로벌 연구협력 강화와 함께,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발표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협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호라이즌유럽 참여를 통해 한-EU 연구협력도 강화한다.

민생 지원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

•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 지원금 경쟁 관행 개선, 이동통신 유통시장 점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또한, 민간 인프라 보호와 개인정보 안전 강화를 위해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과 긴급 대응체계도 운영 중이다. 명절 기간에는 의료·배송 등 민생 관련 서비스의 디지털 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도 병행한다.
• 앞으로는 국민이 합리적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과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지역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기술사업화와 R&D 생태계 혁신에 전력

• 범부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영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영호남 연구개발펀드’를 결성했고, 젊은 연구자 지원 규모도 확대하였다. 지난해 4690억 원에서 올해 5548억 원으로 늘었다.
• 이와 함께, 연구성과의 산업화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원생 대상 연구장려금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 이밖에, 올해 2조3400억 원 규모의 기초연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연구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강화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생경제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핵심과제들이 국민의 삶과 산업현장에서 실질적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3), 정보통신정책관(044-202-6121), 과학기술정책국(044-202-6721),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044-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