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5년 핵심 과제 추진상황 국민에게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핵심 과제 추진상황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국민께 보고하는 공식 브리핑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13일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 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매월 세부 계획과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주요 실적과 업데이트 계획을 국민에게 상세히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의 신속성을 갖추려는 의도이다.

AI 글로벌 강국 도약과 산업 기반 강화

• 지난달 22일, 민관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대전환 시대 핵심 인프라 확보를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국내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통신, AI 기업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한은 5월 30일까지이다.
• 또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AI기본법'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정비단이 빠르게 출범하였다. 정비단은 시행령 및 고시 초안 마련과 의견 수렴을 적극 수행하여 법과 제도의 현장 안착에 힘쓰고 있다.
• 공공 부문의 생성형 AI 도입을 촉진하는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도 지난해보다 3개월 빠른 지난달 20일 공모를 개시, AI·SW 분야의 교육 강화와 더불어 청년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 업무협약도 오는 5일 체결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유상임 장관은 10일과 11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AI 규범 정립을 선도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와 바이오강국 추진

•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3일, 대한민국 바이오 역량 집중과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을 목표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하며 범부처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글로벌 첨단기술 보호 강화 차원에서 전략기술 신속 확보를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 5개를 새로 시작하고, 민간 펀드 조성 및 기업 지원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과학기술혁신펀드 규모는 1조 원 이상으로,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관련 정부 정책도 활발하게 추진 중으로, 내달 관련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며, 기초연구 지원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유망 연구자들을 위한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민생 안전과 통신개선, 글로벌 협력 강화

• 통신 분야에서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와 유통시장 점검,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통한 민생 안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홈페이지 사이버 위협 차단과 재난 대응 강화 방안도 시행 중이다.
• 추가로, 내달 전기통신법 개정, 지역 소상공인 디지털 지원, 스미싱 피해 예방 등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 범부처 기술사업화와 R&D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도 '영호남 연구개발펀드'를 결성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신속한 정책 집행과 국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핵심 과제들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장관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보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