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글로벌 강국 도약부터 디지털 민생 지원까지, 과기정통부 2025 핵심과제 종합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상임 장관 주재로 <2025년도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국민께 보고하는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지난달 13일 열린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로, 매월 세부계획 점검과 주요 실적·계획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1.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AI 산업 기반 확충

•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지난달 22일 실행계획(안) 발표, 4월 23일~5월 30일 국내외 클라우드·데이터센터·통신·AI 기업 대상 공모 진행
• AI기본법 제정 및 하위법령 정비: 국회 통과(12월) 후 국무회의 의결(3월 14일), 공포(3월 21일). 동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단 16일 출범
• 초거대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공공분야 생성형AI 도입으로 행정효율화·사회현안 해결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3개월 앞당겨 3월 20일 공모 시작
• AI·SW 교육 강화: 4월 5일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 체결, 디지털 인재 양성 및 ‘쉬었음 청년’ 대상 동기부여 교육 신설
• 글로벌 AI 규범 논의 주도: 유상임 장관, 4월 10~11일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 참석 예정

2.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위한 집중 지원

•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및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 추진
• 플래그십 프로젝트 5개 신규 착수 및 1조 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을 위해 전담은행·운용사와 4일 MOU 체결, 올해 2500억 원 이상 민간펀드 조성 예정
• 정부R&D 매칭 부담 완화: 참여기업의 연구비 매칭(25~50%→20~40%), 현금 부담(10~15%→5~10%) 대폭 경감
• 정부연구개발사업 설명회(3월 22~24일) 개최로 부처별 대표사업 설명·제도개선 사항 공유
•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 출범 예정, 양자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가속
•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발표 및 ‘글로벌 R&D 2.0 전략’ 착수

3.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민생 지원

•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3월 15일), 통신비 부담 경감 및 유통시장 지원금 경쟁상황 점검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지난해 중기부 업무협약 체결, 플랫폼사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및 쿠팡 물류센터(동탄) 방문 독려
• 명절 진료 정보 제공 및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약 4747만 명 대상 주의 메시지 발송
•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 추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달 마련,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행정예고(2월) 예정
• 스미싱 X-Ray 시스템 시범사업으로 발송 사전 차단 등 디지털 보안 강화

4.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및 R&D 시스템 혁신

• 영호남 연구개발펀드 500억 원 규모 결성, 산학연 릴레이 간담회 지속
• 기초연구사업 2조3400억 원 편성·접수 완료, 씨앗연구 신설 등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4690→5548억 원)
•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가칭)’ 내달 발표 예정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 공모 개시

유상임 장관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 속에서도 국민 삶과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과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