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5 혁신 로드맵 대공개: AI·바이오 선도국가 도약

유상임 장관, 2025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 국민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핵심과제 추진상황에 관한 대국민 보고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달 13일 열린 ‘경제 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매월 세부 계획과 일정을 점검하여 주요 실적 및 향후 계획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1.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계획(안) 발표(4월 22일) 및 사업 공모(4월 23일~5월 30일)
• AI기본법 공포(3월 21일) 및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3월 16일)으로 조속한 현장 안착 지원
• 공공분야 생성형 AI 도입 위한 초거대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공모(3월 20일 개시)
• AI 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 마련 및 데이터센터 규제 개선(이달 말 예정)
• 고용노동부와 협력한 AI·SW 교육 강화 업무협약(5월 5일 체결)으로 디지털 인재 양성
• 글로벌 AI 규범 논의 선도 위해 AI 행동 정상회의(프랑스, 5월 10~11일) 참가

2.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및 플래그십 프로젝트,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3대 패키지를 추진 중이다:

•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3월 23일) 및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
• 플래그십 프로젝트 5개 신규 착수, 민간펀드 1조 원 조성(우선 2,500억 원) MOU 체결(4월 4일)
• 정부R&D 연구비·현금 부담비율 완화(매칭비율 25~50%→20~40%, 현금 부담 10~15%→5~10%)
• 양자전략위원회 출범(5월 예정)으로 양자기술 개발·산업육성 가속
•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글로벌R&D 2.0 전략' 수립 착수
• 한-EU 연구혁신 협력 강화 위해 '호라이즌유럽' 참여 개시

3.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민생 지원

통신비 절감, 디지털 전환 촉진, 사이버 위협 대응 등 국민 생활 밀착형 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3월 15일) 및 단통법 폐지 이후 현장 점검(3월 21일)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위해 플랫폼사 CEO 간담회 개최 및 쿠팡 물류센터(동탄) 방문(3월 15일)
• 연말연시 디지털 장애 대응 24시간 모니터링 및 설 명절 의료기관 정보 제공 협력
• 스미싱 주의 메시지 4,747만 명 발송 및 X-Ray 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 및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법·고시 개정 준비
•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 협의 개시(케이블TV·홈쇼핑 등)로 지역 소상공인 지원

4.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R&D 시스템 혁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에 집중한다:

• 영호남 연구개발펀드 500억 원 결성(3월 23일) 및 산학연 릴레이 간담회 지속
• 기초연구사업 2조 3,400억 원 편성, 씨앗연구 신설로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4,690→5,548억 원)
•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가칭)' 내달 발표 예정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 공모 개시(이달부터)

유상임 장관은 "엄중한 정국 상황에서도 민생경제 지원과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핵심과제들이 국민의 삶과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