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국 도약부터 바이오 혁신까지…과기정통부, 2025 핵심과제 종합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상임 장관 주재로 ‘2025년도 핵심과제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12월 열린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로,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 방안을 국민께 상세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가지 핵심 분야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분기별·월별 세부계획과 일정을 점검하고, 주요 실적과 향후 계획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할 방침입니다.

AI 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발판 마련

먼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핵심 인프라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발표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SPC 설립) 실행계획(안)'이 대표적 성과입니다. 이 계획은 클라우드·데이터센터·통신·AI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5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이어 7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참여 의향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은 지난달 21일 공포됐으며,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정비단을 출범시켜 시행령과 고시 등 초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현장에서 AI기본법의 체감 효과를 높이고, 생성형 AI를 공공분야에 도입하는 '초거대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도 전년보다 3개월 앞당겨 지난달 20일부터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이달 말에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는 AI·소프트웨어 분야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통해 직업훈련과 동기부여 교육을 연계하고, 특히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바이오·전략기술 집중 지원으로 신속 확보

핵심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해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발표된 '3대 패키지' 이행을 위해 플래그십 프로젝트 5개를 신규 착수하고, 민간펀드 1조 원 규모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올해 2,500억 원 이상의 민간펀드를 조성해 12대 국가전략기술 혁신기업과 R&D 기술사업화 기업에 투자하며, 플래그십 프로젝트 참여기업의 정부 R&D 연구비 매칭 부담 비율을 기존 25~50%에서 20~40%로, 현금 부담 비율은 10~15%에서 5~10%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양자기술 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해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이달 출범시키고, 내년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을 통해 게임체인저 분야 투자전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 지난달 시작된 호라이즌유럽 참여를 계기로 EU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이달부터 '글로벌 R&D 2.0 전략'을 수립해 국제협력 사업의 최적 투자 분야와 파트너를 발굴합니다.

디지털 서비스 안정화로 민생 경제 지원

가계통신비 절감과 디지털 안전망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시장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이동통신 유통현장을 점검해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 경쟁 상황을 살폈습니다.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플랫폼사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 디지털 사이버 안전망 구축: 주요 홈페이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운영, 설 명절 의료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 스미싱 예방: 약 4,747만 명 대상 주의 메시지 발송, X-Ray 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앞으로 국민이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을 목표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마련하고,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고시 개정(행정예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 협의도 시작합니다.

기술사업화·R&D 시스템 혁신으로 미래 준비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기술사업화 혁신체계 정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호남 지역 연구개발펀드 500억 원 결성과 함께 산학연 주요 인사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3,400억 원의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조기에 안착시켜 연구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젊은 연구자 지원을 위해 씨앗연구 예산을 지난해 4,690억 원에서 올해 5,548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관계부처 합동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가칭)'을 이달 발표합니다. 또한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입한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 공모도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유상임 장관은 “엄중한 정국 상황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장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핵심 과제들이 국민의 삶과 산업현장에서 조속히 체감되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