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삼각 편대로 글로벌 3강 도약…과기정통부 2025 핵심과제 전격 공개
목차
- 브리핑 개요
-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및 인프라 확충
- 핵심 전략기술 확보와 바이오·펀드 지원
-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과 민생 지원
-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 및 R&D 혁신
브리핑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4일, 유상임 장관 주재로 2025년도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보고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지난 1월 ‘경제 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로,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그간 추진해온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매월 세부계획과 일정을 점검하며, 국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실적과 후속 일정을 꾸준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및 인프라 확충
첫 번째 핵심과제는 인공지능(AI) 산업 기반의 대전환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2일, 민·관 협력으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사업 공모는 3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 중이며, 국내외 클라우드·데이터센터·통신·AI 기업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합니다.
- 'AI기본법'은 지난달 21일 공포되어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정비단을 발빠르게 출범시켜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공공분야 생성형 AI 도입을 지원하는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공모도 지난해 대비 3개월 앞당겨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개최될 사업설명회(3월 7일)와 공모지침서 배포(3월 28일)를 통해 참여 기업·기관의 이해를 돕고, 이달 말 발표 예정인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으로 데이터센터 규제 개선 등 후속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AI·SW 교육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3월 5일)하고 디지털 인재 양성 및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유 장관은 3월 10~11일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에 대표로 참석해 글로벌 AI 규범 논의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와 바이오·펀드 지원
두 번째 축은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해 범부처 협력을 가속화했습니다.
- 1조 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을 위해 전담은행 및 운용사와 MOU를 체결했으며, 올해 2,500억 원 이상 민간펀드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 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5개를 신규 착수하고, 정부R&D 매칭 부담비율을 완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습니다.
- 양자기술 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해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곧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호라이즌유럽 참여 확대, ‘글로벌 R&D 2.0 전략’ 마련 등 국제협력 R&D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과 민생 지원
세 번째 분야는 디지털 민생 지원입니다. 가계통신비 경감과 디지털 안전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알뜰폰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방안 발표 및 현장 의견 수렴
-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플랫폼 협력 프로그램 확대
- 주요 홈페이지 24시간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및 선제적 디지털 장애 대비
- 명절 기간 의료기관 정보 제공, 스미싱 예방 메시지 4,747만 건 발송
-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X-Ray 시스템 시범사업으로 스미싱 사전 차단
이밖에도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 및 R&D 혁신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혁신체계 정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영호남 지역 연구개발펀드 500억 원 규모 결성
- 기초연구사업 2조 3,400억 원 편성, 씨앗연구 신설로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4,690→5,548억 원)
-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 공모 개시로 대학원생 생활 안정 도모
- 내달 발표 예정인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으로 중장기 로드맵 제시
유상임 장관은 “엄중한 정국 상황에서도 국민 삶에 체감되는 성과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핵심과제들이 산업현장과 일상에 뿌리내리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