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로 AI 강국·바이오 선도 추진

과기정통부,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유상임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국민께 보고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이 회의는 지난달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매월 세부계획을 점검하고 실적과 계획을 국민께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과 산업 기반 확충

먼저 핵심 정책인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지난해 11월 국회 통과된 'AI기본법'이 지난달 21일 공포됐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AI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는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출범시켰다. 또한 지난달 22일 민·관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인프라 확보를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공모는 이번달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AI 및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에 나선다.

글로벌 AI 규범 주도와 신속한 핵심기술 확보

유상임 장관은 10~11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 글로벌 AI 규범 논의를 이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바이오 강국 목표의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3대 패키지’ 전략을 통해 첨단기술 신속 확보와 민간펀드 조성, 기업 지원 정책을 펼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그리고 양자기술과 선도형 R&D 투자를 확대한다. 세계 최대 연구협력 프로그램인 '호라이즌유럽' 참여도 시작했으며,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민생 안정과 디지털 서비스 강화

통신분야에서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고, 이동통신 유통시장 현장 점검도 병행하여 경쟁력 제고를 꾀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사이버 위협 대응과 스미싱 피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등 민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전기통신요금제 고지제도 도입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사업화와 R&D 혁신 선도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특별히 영호남 지역 지원 펀드와 젊은 연구자를 위한 연구지원 확대에 힘쓰고 있다. 또한 올해 목표인 2조3400억 원 규모 R&D 예산의 조기 집행과, 연구 성과가 산업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연구자 본인들의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 장려금을 도입하고, 어려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상임 장관은 "국민의 삶과 산업 현장에서 핵심 과제들이 신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엄중한 시기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