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 국민에게 밝혀지다 — AI 글로벌 강국 전략과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 정부브리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유상임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핵심 과제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브리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13일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의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을 위해 매월 세부 일정과 실적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상세한 보고를 지속할 계획이다.

글로벌 AI 강국 도약과 산업 인프라 확충

먼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22일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했으며, 사업 공모는 지난달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식 공포되었으며, 법 제정의 효과를 민간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AI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으로 행정 효율화와 사회 현안 해결이 기대된다. 공공분야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도 지난해보다 3개월 앞선 지난달 20일 공모에 돌입했으며, 관련 설명회는 오는 7일과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 교육과 글로벌 규범 주도

유상임 장관은 10일과 11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AI 규범 수립과 논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핵심 기술 확보와 바이오 전략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3일, 바이오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하며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 기술 보호와 신속 확보를 위해 5개 전략기술 관련 플래그십 프로젝트, 민간 펀드 조성, 기업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펼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혁신펀드 조성을 위해 전담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에는 우선 2500억 원 규모의 민간펀드 조성 계획이 포함돼 있다. 전략기술 관련 정부 R&D 연구비 역시 완화되며, 양자기술 개발과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내달에는 부처별 협력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 출범도 예정돼 있으며, 글로벌 연구 협력도 강화한다.

민생 안정과 통신·디지털 서비스 개선

국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유선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과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며, 이동통신 유통시장도 점검하는 등 민생지원에 힘쓰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지원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정책과 서비스 개선, 스미싱 피해 예방 조치 등도 병행되고 있다.

기술사업화와 R&D 시스템 혁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화하는 방향으로 범부처 협력체계도 강화 중이다. 영호남 지역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펀드 결성,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 대규모 기초연구사업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며, 내달 상반기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정책 개선을 추진하며, 해외 연구협력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엄중한 정치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삶과 산업 현장의 체감형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