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유상임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국민께 보고하는 브리핑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는 지난해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 후속 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세부계획과 일정을 매월 점검하며 주요 실적과 계획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 지난달 22일 민관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 확보를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계획'을 발표했고, 공모는 5월 30일까지 진행된다.
• 지난달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AI기본법'은 지난달 21일 공포되었으며, 하위법령 정비단을 출범시켜 법률 시행과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 생성형AI 도입을 위한 '초거대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공모는 지난해보다 3개월 앞당겨 지난달 20일 시작되었으며, 오는 7일 사업설명회와 28일까지 참여 의향서 접수를 진행한다.
• 이달 말에는 AI·SW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센터 규제개선이 포함된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며, AI·SW 교육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유상임 장관은 10~11일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 참석으로 글로벌 AI 규범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위한 집중 지원…

• 지난달 23일 대한민국 바이오 역량을 결집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하며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글로벌 첨단기술 보호기조 대응을 위해 5개 플래그십프로젝트와 민간펀드 조성, 기업 매칭비율 완화 등 '3대 패키지'를 추진 중이며, 올해 2500억 원 이상 민간펀드를 조성한다.
• 정부R&D 연구비 매칭 부담을 대폭 완화했고, 내달에는 양자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양자전략위원회도 출범할 예정이며, 호라이즌유럽 참여와 글로벌 R&D 전략 수립도 추진한다.

◆ 민생 지원·디지털 안전 확보…

• 지난달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고, 이동통신 시장 현장을 방문하며 지원금 경쟁상황을 점검했다.
•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사 협력 강화, 사이버 위협 대응 등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 및 스미싱 예방 시스템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 기술사업화·R&D 시스템 혁신…

• 지역 기술사업화 지원과 '영호남 연구개발펀드' 결성, 연구과제 선정평가 등을 추진하며,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와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다.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 공모도 시작하며, 장관은 민생경제 지원과 산업현장 체감 목표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