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 국민께 직접 보고

과기정통부, 2025년도 핵심과제 추진 상황 대국민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상임 장관 주관으로 2025년 올해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달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라는 주제로 열린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정부의 정책 이행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위한 전방위 전략 추진

과기정통부는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민간과 협력하여 AI 핵심 인프라를 신속히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업 공모는 지난달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 중이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통신, AI 분야의 국내외 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이 지난달 21일 공포되어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단도 발 빠르게 출범시켜 법률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 분야 생성형 AI 도입을 통한 행정 효율화와 사회 현안 해결에도 박차를 가하며,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지난해보다 3개월 앞당겨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AI 컴퓨팅 인프라 확대, 데이터센터 규제 개선 전략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AI와 SW 분야 진입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 AI·SW 교육 강화 및 디지털 인재 양성에 주력하며, 이번 5일 업무협약 체결로 디지털 인재 양성 및 직업훈련 사업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

유상임 장관은 향후 프랑스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AI 글로벌 규범 마련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략기술 신속 확보 위한 국가적 역량 집중

지난달 23일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체계적 전략을 발표하며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3대 패키지 전략에 따라, 플래그십 프로젝트 5개 신설, 1조 원 이상 민간 자금 조성, 기업 부담 완화 등으로 전략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4일에는 1조 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위해 전담은행 및 펀드 운용사와 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또한 정부R&D 연구비 매칭 비율을 대폭 완화하여 기업의 연구 참여 부담을 줄이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정부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에는 양자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며,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방향을 발표해 선도형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는 호라이즌유럽 참여를 시작으로 EU와의 연구 혁신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R&D 2.0 전략 수립에도 착수한다.

통신비 경감 등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

과기정통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알뜰폰 시장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동통신 유통시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생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 성장 지원에도 앞장서며, 플랫폼 기업과의 상생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쿠팡 동탄 물류센터 방문을 통해 협력 활동을 독려했다.

연말연시에는 주요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위협 감시와 디지털 장애 대응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였다. 설 명절에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의료기관 정보 제공, 스미싱 예방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민생 안전 지원을 펼쳤다.

앞으로는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과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고시 개정,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 등을 추진하며,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첨단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기술사업화와 연구개발 혁신으로 국가 성장 견인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 연결 강화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영호남 연구개발펀드를 결성하는 등 기술사업화 생태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3400억 원 규모의 기초연구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젊은 연구자를 위한 씨앗연구 신설 및 연구지원금 확대를 통해 연구 기반을 튼튼히 하고 있다.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 발표 준비 및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 공모도 곧 시작한다.

유상임 장관은 "엄중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민생경제 지원과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핵심 과제가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 빠르게 체감되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