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바이오·디지털 대전환 가속…과기정통부, 2025 핵심과제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AI·바이오·디지털 대전환 가속…과기정통부, 2025 핵심과제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는 대국민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달 13일 열린 '경제 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부처별 이행계획을 점검·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월 세부 계획·일정 점검·설명
과기정통부는 핵심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매월 세부 사업계획과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요 실적과 향후 계획을 국민께 상세히 알릴 방침이다. 이 같은 투명한 공개 시스템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공공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다진다.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AI 산업 기반 확충

• 지난달 22일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계획(안)'을 발표, 민·관 협력으로 핵심 인프라 확보에 나섰다.
• 국내외 클라우드·데이터센터·통신·AI 기업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다.
• AI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1월 14일 국무회의 의결, 1월 21일 공포됐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산업계·법조계 중심의 하위법령 정비단을 즉시 출범, 초안 마련과 의견 수렴을 추진 중이다.
• 공공 부문에 생성형 AI를 도입하여 행정 효율화와 사회 현안 해결을 돕는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공모는 작년보다 3개월 앞선 1월 20일부터 시작됐다.

향후 일정으로는 2월 7일 사업설명회 개최, 2월 28일까지 참여의향서 접수를 목표로 공모 지침서를 배포하고, 이달 말에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센터 규제 개선 등을 담은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5일 AI·SW 분야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청년 대상 동기 부여 교육도 신설해 성장 기회를 확대한다.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바이오·플래그십 프로젝트 가동

• 지난달 23일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해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을 목표로 범부처 협력을 가속화한다.
•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5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신규 착수하고, 1조 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은행·운용사와 MOU를 체결했다. 올해 우선 2,500억 원 이상을 민간펀드로 조성, 기술사업화 기업에 투자한다.
• 정부 R&D 매칭 부담비율(25~50%→20~40%), 현금 부담비율(10~15%→5~10%)을 완화해 플래그십 프로젝트 참여기업의 연구 여건을 개선했다.
• 14개 부처 공동으로 지난달 22~24일 '정부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 연구자에게 사업별 대표 과제와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했다.
• 다음 달에는 양자기술 개발·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생 안정 위한 디지털 서비스 안전성 강화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동통신 지원금 경쟁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중기부와 협약, 플랫폼사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대를 촉구하는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 연말연시 디지털 안전망을 위해 홈페이지 사이버 위협과 장애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명절 기간 의료기관 정보 안내 및 스미싱 예방 메시지 약 4,747만 건을 발송했다.
• 향후 최적 요금제 고지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고시 개정(행정예고)을 추진 중이다.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및 R&D 시스템 혁신

• 영호남 지역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영호남 연구개발펀드'를 조성했다.
• 역대 최대 규모(2조 3,400억 원) 기초연구사업을 조기 안착시키기 위해 신규 과제 접수·선정 평가를 진행 중이며, 젊은 연구자를 위한 씨앗연구 예산을 확대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가칭)'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 공모를 이달부터 개시한다.

유상임 장관의 강조
유상임 장관은 "엄중한 국내외 정국 속에서도 민생 경제 지원과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핵심과제들이 국민의 삶과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