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 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AI·바이오 등 핵심 과제 대국민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상임 장관 주재로 2025년도 핵심 과제 추진상황을 대국민 브리핑 형태로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달 13일 열린 ‘경제 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의 후속 조치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과기정통부의 세부 실적과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상세히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1.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향한 발걸음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 1월 22일,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SPC 설립) 실행계획(안) 발표
• 사업 공모: 국내외 클라우드·데이터센터·통신·AI 분야 기업 대상(1.23~5.30)
• AI기본법 공포(1.21) 및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1.16)으로 현장 안착 지원
• 공공분야 생성형 AI 도입 촉진을 위한 초거대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공모(1.20~)
•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 발표 예정(이달 말), 공모 설명회(2.7) 등 연속 추진
• 청년 AI·SW 교육 강화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 체결(2.5)
• 유상임 장관,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 참석(2.10~11)으로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

2.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위한 집중 지원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1.23)와 함께 범부처 차원의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시켜 바이오 산업 강국 도약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글로벌 첨단기술 보호 기조 대응과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패키지를 추진 중이다.

1. 플래그십 프로젝트 5개 신규 착수
2. 1조 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MOU 체결 및 민간펀드 2,500억 원 조성 목표)
3. 정부 R&D 매칭 부담 비율 및 현금 부담 비율 대폭 완화

이 외에도 양자전략위원회 출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발표, 호라이즌유럽 참여 확대, ‘글로벌R&D 2.0 전략’ 수립 등 다양한 국제협력과 미래 신기술 투자 전략을 준비 중이다.

3.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로 민생 지원

통신비 부담 완화와 디지털 안전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다음과 같은 민생 지원책을 추진했다.

•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1.15) 및 단통법 폐지 이후 현장 점검(1.21)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플랫폼사 상생 협력 프로그램 확대 촉구 및 협약
• 설 명절 디지털 안전: 사이버 위협 24시간 모니터링, 스미싱 예방 메시지 4,747만 건 발송
•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비(2월 예정)
•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 논의 개시 및 X-Ray 스미싱 차단 시범사업 추진

4.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및 R&D 시스템 혁신

연구개발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범부처 차원의 기술사업화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영호남 연구개발펀드(500억 원) 결성
• 기초연구사업 예산 2조 3,400억 원 조기 집행 및 씨앗연구 신설(지원 규모 4,690억→5,548억 원 확대)
•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가칭)’ 수립 및 발표 예정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 공모 개시

유상임 장관은 “엄중한 정국 상황 속에서도 민생 경제를 지원하고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핵심 과제들이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