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5년 핵심과제 대국민 보고, AI 글로벌 강국 도약과 전략기술 확보에 박차

과기정통부,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유상임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핵심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국민보고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지난달 경제현안 회의의 후속조치로,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실적과 계획을 국민께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AI 분야,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강화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자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AI산업의 핵심 인프라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AI기본법이 지난달 공포되어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산업계·법조계가 참여하는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도 신속히 출범하여 조속한 시행과 현장 안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 생성형AI 도입으로 행정 효율화와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도 조기 개시되어,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를 도모합니다. 더불어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과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등 종합 대책도 준비 중으로, AI·SW 분야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고용노동부와의 업무협약도 곧 체결될 예정입니다.

전략기술과 바이오, 국가 경쟁력 강화 집중 지원

지난달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대한민국 바이오 역량을 총결집해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플래그십 프로젝트 5건을 새로 시작하고,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와 기업 지원을 가속화하며, 정부의 연구비 매칭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양자기술 분야도 범부처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으로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이 힘을 받게 되며,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발표와 함께 한-EU 연구혁신 협력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국민생활 밀접 분야 지원과 디지털 안전 강화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알뜰폰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통신비 절감에 기여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플랫폼사와의 상생협력도 강화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홈페이지의 사이버 위협과 디지털 장애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설 명절 기간에는 의료기관 정보 제공과 스미싱 예방 메시지 발송 등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최적요금제 고지제 도입과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 등 다양한 민생지원책도 준비 중입니다.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과 연구지원 강화

기술사업화와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 연계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500억 원 규모 영호남 연구개발펀드를 결성했으며, 산학연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합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3400억 원의 기초연구사업 예산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노력하며,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달에는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 발표와 함께,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 공모도 시작하여 연구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상임 장관은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모든 과기정통부 구성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핵심 과제들이 빠르게 국민과 산업 현장에 체감되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